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2024년11월)

 

골드만삭시의 최근 새 보고서(2024년말)에 따르면, 2050년과 2075년 한국의 경제 순위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75년에는 한국이 약 24위 정도의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측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순위는 지금보다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를 살펴보면, 필리핀, 러시아, 브라질, 이집트,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경제 순위에서 한국을 앞지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골드만삭스가 잠재 성장률을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노동력, 인구, 자본, 그리고 기술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이들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경제 성장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보다 높은 잠재 성장률을 가진 국가들이 상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골드만 삭스가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을 분석할 때 추정했던 요소는 잠재 성장률입니다. 이 잠재 성장률은 주로 노동력, 인구, 자본, 그리고 기술 발전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국의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추정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한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최근 외국계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들이 한국에서 자금이탈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때 GDP 성장률이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GDP 성장률이 낮아지면 기업의 이익 성장 또한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경제 둔화는 두 가지 주요 요인에 기인합니다.

 

첫째, 인구 증가율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입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매우 낮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는 한국의 고령화가 일본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자본과 기술의 문제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가계 자산이 팽창하고, 예금 중심으로 자금이 움직였지만, 한국은 부동산 버블로 인한 자산 가격의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장기 불황 동안에도 개인 자금이 미국 국채에 투자될 정도로 안정적인 자금 흐름이 있었지만, 한국은 이러한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기업의 해외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 투자는 줄어들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입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또한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근간인 자본 투자의 둔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은 R&D 지출이 많은 국가이지만,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자영업자의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경제 생산성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IT 중심의 수출 국가이지만, 생산성이 하락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실질 성장을 나타내는 수출, 투자, 소비가 모두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이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업의 해외 활동이 국내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주요 주체로는 정부, 기업, 가계가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맞물리며 GDP를 형성하게 되는데, 한국 경제는 2012년까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지고, 고용이 가계 소비를 확장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적 경제가 무너진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거대한 공급망을 통해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며, 소비 대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중국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창출한 현금은 대부분 중국으로 재투자되었고, 이는 해외 자금 유출을 초래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정도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서비스업 역시 중국에서 생산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로 인해 수출은 급증했지만, 국내 투자는 감소하고 소비는 침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가 위축되거나 수출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신용을 창출하여 자산 효과를 통해 소비를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돈을 벌었지만, 국내 투자는 없었고, 자영업자들은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버블도 형성되면서 구조적인 문제들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위기, 정부의 정책, 가계의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경제로, 대기업의 시장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소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차입이 쉬워졌고, 이는 고정자산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내보다 해외 투자가 많아지며, 국내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국 경제는 구조적 문제와 순환적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연체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연체율은 약 0.5%입니다. 만약 이 연체율이 5%로 증가하면, 은행이 파산할 위험이 큽니다. 시중은행들과 달리,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약 8%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도 현재 약 2% 수준으로, 이는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착시가 있습니다. 첫째, 리볼빙 제도로 인해 연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카드사들의 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저신용자들의 카드론 대출이 늘어나면서 고이자 마진의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즉, 카드사들은 연체율이 높지만 고이자 수익으로 인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용 확대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우량 기업과 한계 기업 간의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대기업들은 자금난이 없으며, 회사채 시장이 좋아서 저금리로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렵고, 부동산 PF 대출을 통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카드 연체율 증가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은행들은 충당금을 쌓으며 신용 위험에 대비하고 있고, 카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신용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위기로는 자영업자들의 위험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출이 좋아져도 자영업자들의 상권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소비 데이터에는 국민들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소비액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가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소비도 모두 국내 소비로 계산됩니다. 국내 소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해외 소비 증가율은 상당히 큽니다.

최근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심화되고 있으며, 최저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으로 하루 8시간 일하면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되지만, 자영업자 중에는 이 수익을 못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알바생을 고용하고도 자신은 200만 원을 벌지 못해 폐업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영업자들이 부실의 위험에 더 민감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영업자의 부실이 신용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가 주택의 공실에 대한 우려도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수에 대한 부분을 작은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지, 위기가 올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이런 논쟁은 피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