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정책결정의 실수로 국민혈세 3000억을 날린 비운의 반도체공장

순간의 정책결정의 실수로 국민혈세 3000억을 날린 비운의 국가반도체시설 인천송도 RFID/USN Fab센터 송도MEMS팹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정책의 실수와 국민혈세를 허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MEMS등 센서의 역할을 한순간의 실수로 날려먹은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육성을 위해 멀쩡한 반도체센서용 팹을 만들고 비운의 역사로 조용히 사라진 인천송도에 위치했던 RFID/USN센터 또는 USN FAB센터의 이야기로 현재는 언론에 비치지 않고 조용히 역사속으로 사라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결국 대전 나노종합팹센터를 건립하는데 기여한 현재는 고인이 되신 홍창선위윈의 의견이 맞는 말이었으며 국민혈세의 중복등과 정치권의 지역균형이라는 명분하에 나눠먹기식 예산투입을 하여 거금을 들여 구축한 반도체팹(Fab)하나가 없어진 이야기 입니다.

 

정식센터의 명칭은 RFID/USN Fab센터이지만 이유가 RFID개발과 USN Fab(즉 MEMS팹)으로 합친 명칭입니다.

 

업계에서는 RUC팹 또는 송도RUC팹.. USN센터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된 그당시 기사를 Link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 

2006년 9월 천 송도에 "RFID/USN 종합지원센터" 오픈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972 

동북아 u-IT 허브 구축 위한 핵심기반시설로 자리매김
정보통신부는 RFID/USN 제품의 설계·조립·시험·인증 등 개발·생산 과정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지원하는 "RFID/USN 종합지원센터"가 6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 문을 열고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따라서, "RFID/USN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중소 RFID/USN 업체의 개발·생산 장비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USN Fab」과 함께「u-IT 클러스터」시설이 완비될 경우, RFID /USN 제품의 개발·생산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u-IT 허브 구축을 위한 핵심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 광장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유필계 정통부 정보통신정책본부장,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창곤 한국전산원장 등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동 센터는 정통부가 한국전산원 부설 u-IT클러스터추진센터를 통해 인천 송도 갯벌타워(460평)에 구축하며 설계 소프트웨어, 조립장비, 표준적합성/성능/실증 장비, 무반사측정실 등 RFID/USN 제품 개발·생산에 필요한 장비 42대(51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용을 희망기관들에게는 이용절차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USN Fab(센서제조시설)"과 함께 'u-IT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세부시설로 구축되고 있는 동 센터는 향후 2010년까지 총 1천166억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며, 특히 장비 도입에 금년 하반기 69억원, 2007~2010년 376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 산업통상자원부뉴스를 통해 2년만에 RFID/USN센터,  MEMS센서 생산 본격 개시의 소식을 알리게 되었다.
MEMS센서 시제품 생산 기념식 및 업계 간담회 개최  및 성장동력 RFID/USN 활성화의 필수 요소이며, 전통산업과 IT 융합의 핵심 기술인 MEMS*센서의 생산이 국내 공공기관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될 예정임.

 

-> 즉 MEMS센서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Fab시설로 완공이 되었음.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부설 ‘RFID/USN센터’는 MEMS센서 생산 준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생산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힘

 

 ‘RFID/USN센터’는 지식경제부와 인천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139억원을 투입하여 RFID/USN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구축하는 종합 지원 시설물로서

 

,RFID/USN 제품의 설계․조립․시험․인증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지원실’과 MEMS센서 개발 및 양산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MEMS Fab'으로 구성됨.이번에 본격 가동을 시작하는 ‘MEMS Fab’은 국내 유일의 MEMS센서 전문 양산 시설로서 금번 시제품 생산을 필두로 2010년까지 8인치 웨이퍼 9,000장(월 3shift기준)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그당시에는 국내 유일의 8인치 시설은 대전에 위치한 나노종합센터 다음으로 약 3000억의 투입이 되어 8인치 양산Fab이 건설되었음을 알수 있다.

여기서 그당시 MEMS의 해외는 모두 6인치 또는 4인치 구축이 되는것인데, 무리하게 반도체용 8인치 구축을 한것부터 팹의 용도를 양산까지 생각해서 검토를 한것인데... 사실 MEMS공정은 8인치 Fab이 필요가 없고 대부분의 전세계 Major 업체들은 대부분 6인치로 양산이나 연구를 하였다.

 

이 3000억이상의 송도팹은

 

이후 2013년쯤 국감을 통해 사업부실의 지적하는 뉴스와 국민혈세를 날리는 기사들이 나오게 된다. 그 이유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자. 2006년 아래의 기사를 통해 USN팹의 출발부터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인 잡음이 나오기 시작한다. https://www.inews24.com/view/229989

2006.10.24 16:05 

 

"제 자식 살리려 남 자식 때리나"...정통부 홍창선 의원 '맹공'에 불만
'제 자식(나노팹) 살리기 위해 남의 자식(USN팹) 때리는 게 아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홍창선(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정보통신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옛 한국전산원) 국정감사에서 "u-IT 집적단지(클러스터) 조성 사업 중 USN팹(Fab) 구축 건은 엄연히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이 추진하는 나노팹 사업과 중복 투자"라며 거듭 '맹공'을 퍼붓자, 이 같은 불만이 뒤따르고 있다.

오랜동안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 몸담으면서 총장까지 지낸 홍 의원이 총장 재직 시절 직접 유치한 나노팹 사업이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 사실상 별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자, 나노팹을 살리기 위해 USN팹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 "정통부 사기론"

홍 의원은 지난 20일 정보사회진흥원 국감에서 "정통부가 의도적으로 USN팹과 나노팹 간의 중복 문제를 관계 부처 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면서 u-IT클러스터 주관부처인 정보통신부와 전담기관인 정보사회진흥원을 쏘아 붙였다.

여기서 팹은 반도체 생산라인을 뜻한다. 홍 의원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과기부, 산자부 등이 미래 유망 기술인 '나노' 육성에 앞다퉈 나서면서 나노팹을 5개나 구축해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데도 정통부가 인천시와 송도에 u-IT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USN팹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허투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실의 부연 설명은 더욱 구체적이다.

김영훈 보좌관은 "지난 2월 17일 열린 과기 장관 회의에 정통부 장관도 참석했다"며 "골자는 나노팹 공급 시설과 관련, 부처간 조정을 하자는 내용이었는 데도, USN팹 구축을 추진중인 정통부 장관은 전혀 모른 척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 사기론'의 배경은 이렇다는 주장이다.

◆정통부·정보사회진흥원 "홍의원 주장은 나노팹 살리기 위한 미봉책"

정통부와 정보사회진흥원은 피감기관인데다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중이어서 대놓고 홍 의원 주장을 반박하지는 못하고 있는 처지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속내는 "홍 의원이 총장 재직 시설 유치한 나노팹을 살리기 위해 USN팹을 때리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이들 기관 관계자는 "USN팹과 나노팹을 차에 비교하면 USN팹은 소형차에, 나노팹은 고급차에 빗댈 수 있다"며 "홍 의원 주장은 소형차 쓸 곳에 고급차를 쓰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데도 홍 의원이 나노팹이 수요 예측 실패로 공급 과잉 상태에 처하자, USN팹 대신 나노팹을 쓰자는 미봉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영필 연세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최근 한 컬럼에서 "나노가 머리카락 직경의, 10만분의 1 수준을 다루는 대단한 미세공정 기술임에도, 나노팹 사업 현황을 보면 나노기술 정책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며 "국가 전반의 기술 수준과 수요에 상관없이 수천억원씩을 투입해 묻지마 투자한 결과, 국민의 세부담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박영필 그 당시 연세대 교수는 미국 텍사스텍 기계공학 박사를 졸업하였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40여년간 재직하였으며, 교무처장을 역임한 분으로 이 Fab의 불행을 미리 2006년 예견을 하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첨단 나노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뜻의 나노팹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의 성과를 채우기 위해 연구목적의 나노팹을 생산 목적의 USN팹으로 쓰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u-IT 클러스터 사업은 무선인식(RFID),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등 u-IT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집적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곳에 입주할 국내외 기업들을 묶어 주는 것은 연구와 시험, 생산 등을 위한 공유기반 시설인데도, 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실은 이에 대해 "의원께서 나노팹 유치 당사자라는 것은 맞다"면서도 "뒤집어 보면 그만큼 이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라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또 "수요가 없고 공급이 넘쳐 고민하는 나노팹을 썩이지 말고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USN팹 대신 나노팹을 쓰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엇갈린 주장

홍 의원실은 이어 "USN팹을 아예 구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나노팹과 동일한 8인치 라인까지는 (2008년 5월 공유기반 시설 완공 전후로) 나노팹을 활용하고, 대신 2011년 대량 생산 단계에 접어 들면 12인치 라인을 구축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 2022년에 고인이 되신 홍의원님의 예연은 현실이 되었다. 홍의원이 카이스트시절 설립을 주도한 대전나노종합센터는 드디어 300mm 12라인시설을 갖추게 된다.

홍 의원은 나노팹에 설치된 장비 중 70억원 어치에 해당하는 20%는 USN팹과 동일한 장비이며, 257억원만 추가 투입하면 나노팹을 USN팹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u-IT클러스터 추진센터가 장비투자에 총 720억원의 예산을 잡아 놓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 투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u-IT 클러스터 추진센터는 나노팹 활용시, 투자 절감 효과는 10%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전혀 구축 용도가 다른 나노팹 활용을 강행하면,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나노팹이 위치한 대전 등을 오가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큰 불편을 감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오는 30일 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또 한번 나노팹과 USN팹 중복 투자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즉 대전에 위치한 나노팹과 위의 추진한 USN팹의 내부갈등이 2006년 표면화 되기 시작했다.

 

즉 위의 기사를 보면 대전나노팹을 추진했던 홍창선위윈이 2006년 당시에 강력하게 이 투자를 반대했음을 알수 있다. 기사를 찾아보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 그당시 홍창선위원은 이전 KAIST총장으로 지금 반도체 8인치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대전의 나노팹을 추진한 분임을 기사를 통해 알수 있고, 홍위원님의  반대는 이후 아래에 나오는 USN팹의 실제 실패를 예언했고 현실화 된다.. 

홍창선위원의 대전소재 나노종합팹센터의 협약체결기사.

위의 중복투자의 반대등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USN Fab의 건립을 추진한다. 그리고 2007년 드디어 인천 송도에 기공을 시작한다.(아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139억원을 투입해서 만든 RFID/USN Fab의 모습사진(아래)

MEMS Fab에서는 포토, 식각, 확산, 박막, 접합, 측정 등의 공정장비를 구축해 팹리스 기업들이 MEMS 센서의 개발과 생산에 투여되는 막대한 고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난 2008년 12월 센터 시제품 제작을 필두로 2009년에는 본격적인 양산체제로 가동할 계획이다. -> 그당시 기사를 지금보면 결론은 실제 양산은 하지 못하고 망했다.

MEMS Fab의 주요 공정은 포토, 식각, 확산, 박막, 접합, 측정․시험의 총 6가지로 나누어져 구성돼 있다. 각 공정 별 최신 장비를 2009년 하반기까지 구축 완료하고 ISO9001 품질인증을 획득해 이용업체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기업들이 센터의 전문 인력과 협력함으로써 생산은 물론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시간단축,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각종 MEMS 센서 단위공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표준공정 확립과 함께 고객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MEMS 센서의 R&D 및 위탁생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 기사도 현재 시점에는 실패가 되었다.

 

2011년 갑자기 민영화이야기가 나옴. 즉 USN팹을 GMEMS(지맴스)라는 회사에 민영화를 하게 되는 뉴스가 나온다.

 

 

MEMS 시장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송도 MEMS팹 민영화가 최근 마무리됐다. 연구 기능보다 생산(양산)쪽에 치우친 이 시설을 민영화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지난해 4월 관련 용역 발주를 내는 등 민영화 작업에 나서 마침내 이달 3일 지멤스 컨소시엄과 합작투자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송도 MEMS팹은 지멤스(GMEMS)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다. 지멤스의 G는 Good, Global, Great를 뜻한다. 초대 선장(대표)은 신백규 전 실리콘화일 대표가 맡았다.

 

왜 갑자기 GMEMS라는 회사에 갑자기 민영화가 되었을까?  https://www.etnews.com/201107140146?m=1 

이에 정부는 과기부(현 교과부)의 주도로 나노종합팹센터(대전) 1곳만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역별 균형배치 논리 등으로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수원에 추가로 설립됐다.

　산자부(현 지경부)에서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용화 속도가 빠른 특화분야를 선정해 포항, 전북, 광주 나노기술집적센터(2004년)와 대구 나노융합실용화센터(2006년)를 각각 설립했다. 이후 정통부(현 지경부)에서도 RFID/USN분야의 기술 육성을 위해 생산기능을 강조한 인천 RFID/USN센터(2006년)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그러나 나노인프라 구축사업은 초기부터 지속 가능성과 통합적인 계획이 없는 과잉 및 중복투자 문제로 논란이 됐다.

　인천 RFID/USN센터는 전체 시설 자체적인 운영이 힘들어 급기야 지난 6월에 MEMS팹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기도 했다. 2011년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종합팹센터의 경우 최소 운영비 160억원, 장비투자비 70억원, 선행공정 개발비 30억원 등 260억원이 필요하나, 출연금을 제외한 자체 수입은 14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 즉 준공되어 운용된지 2년도 안된 최신 8인치 팹은 민간(지맴스)에 매각되는 운명이 된다.

 

2013년 그후 3년만에 민간운영회사 역시 적자운영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아래 기사)

 

세금 1405억 쏟은 민영회사 ‘적자 수렁’ 2013-10-24 21:17 기사

지난 2년반 사이 336억 경영적자 정보통신진흥원 ‘혈세 낭비’ 지적 정부가 앞선 유비쿼터스 정보기술(IT) 개발을 목표로 인천 송도에 세금 1405억원을 들여 만든 민영회사가 안이한 경영으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부와 민간이 합자해 만든 반도체 제조업체 ㅈ사가 최근 2년 반 사이 모두 336억원의 경영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진흥원은 미래창조과학부(옛 지식경제부)에 딸린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2008년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환경(자동차, 냉장고 등 사물들이 서로 통신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인천 송도에 ‘무선인식전자태그·센서네트워크(RFID/USN) 센터’(센터) 구축에 착수했다. 센터 안에는 반도체 생산시설인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도 들여놨다. 센터에 쏟은 총 사업비가 2388억원, 이 가운데 생산설비에 들어간 비용이 1405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생산시설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실제 필요에 견줘 터무니없이 크게 지어졌다는 점이다. 2009년 설비에서 발생한 매출은 3억원에 불과했는데, 운영비용은 96억원이나 들었다. 정부는 결국 2011년 생산시설만 떼어 민영화에 착수했는데, 2번의 유찰 끝에 한 민간 반도체 제조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과 합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도 정부가 불리하게 맺어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됐다. 진흥원은 감정평가액 기준 574억원 상당의 건물을 현물 출자하고, 민간 컨소시엄은 현금 320억원을 출자했는데도, 지분은 진흥원이 49%, 민간이 51%를 가져갔다. 유 의원은 “이는 정부가 266억원가량 손해를 본 이상한 계약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태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보면, 합자회사는 올 상반기에도 77억원의 적자를 봤다. 첫 해인 2011년 적자가 93억원, 지난해가 166억원으로 모두 하면 336억원이다. 납입자본금 627억원의 절반 이상을 까먹은 셈이다. 유 의원은 “진흥원은 이사회 이사, 감사로 활동하면서도 이 상황으로 끌고 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파국으로 치달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뼈를 깎는 경영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멤스(GMEMS)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미세기계전자시스템(MEMS) 공장을 운영하던 주식회사이다.2006년 대한민국 정보통신부가 사물인터넷(IoT) 등 미세기계전자시스템 시장 성장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청과 협약을 맺고 공장을 건설하였고, 2011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보유하던 307억원 상당의 송도 팹을 민영화하여 지분 49%를 획득하면서 설립되었다.

2016년 2월 3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지멤스는 MEMS팹을 청산하고, 미세기계전자시스템(MEMS) 제조용 장비를 정부 산하기관 연구소에 무상 증여하고, 나머지 장비를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에 기증하기로 했다.지멤스는 2014년말 순손실 513억1000만원을 기록했고, 2015년에는 아예 가동을 멈췄다. 민간기업으로 300억원 가량을 출자한 ISC도 약 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지멤스 관계자는 "계속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2015년 가동을 중단했다"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장비는 국내 연구소에 이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6년 8인치 최신반도체 장비로 구축된 USN센터는 민영화가 되었으나 민영화회사는 폐업을 하고 결국 장비등은 대학교등에 무상기증이 되는 운명을 맡게 된다.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국정감사와 책임공방시작 2013년에 나온다
(아래 2013년 국정감사내용)
https://www.inews24.com/view/780583

송도 멤스팹 민영화지원사업 등 부실 지적
25일 서울 NIPA 본원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NIPA의 공인전자주소(샵메일) 사업과 송도 멤스(MEMS)팹 민영화, SW기술 담보 지원사업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당시 유승희의원의 내용이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송도의 멤스(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s)팹 민영화 사업을 문제삼았다.

유 의원은 "지난 2011년 송도의 멤스팹을 민영화하면서 특정 업체에 136억원의 특혜를 주고 민영화 3년이 지난 현 시점에 NIPA가 49%의 지분을 가진 해당 업체(지멤스)는 차입금 없이는 운영조차 불가능한 사실상 파산상태에 돌입했다"며 "1천405억원의 혈세가 날라갈 판"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2천388억원 중 1천405억원이 들어간 맵스팹은 NIPA가 574억원의 건물과 장비를 현물 출자하고 지멤스컨소시엄이 320억원을 현금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분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NIPA는 현물 출자분 574억원 중 약 307억원에 해당하는 지분 49%를 받고 지멤스컨소시엄은 320억원 상당의 지분 51%를 받았다.

유승희 의원은 "지멤스의 현재 경영상태를 보면 매각 후 연속 적자를 기록해 파산 일보 직전으로 지금 현재도 차입금이 없다면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멤스의 차입금이 증가할수록 NIPA도 지분율에 따라 공동 책임을 지는데, 이 경우 세금으로 지분을 출자한 NIPA의 손실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세금이 또 다시 손실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IPA 박수용 원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이었고 매각시 세 차례나 입찰이 돼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면서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새로운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 하는 등 경영 정상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아래 박수용원장은 2014년 직원비리의 책임을 지고 1년만에 NIPA를 퇴직하게 되고 서강대학교 교수로 복귀를 한다. 결국 NIPA에서도 이미 맴스팹은 손을 쓸수 없는 엉망의 상태가 2013년 된것으로 보인다.

 

 

2016년 조선일보 단독으로 이 문제에 다한 보도를 한다(아래 Link 및 기사 발췌)

[단독] NIPA, 폐업직전 투자회사 수백억어치 고가 장비 민간에 무상 기증

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7/2016111785046.html

[단독] NIPA, 폐업직전 투자회사 수백억어치 고가 장비 민간에 무상 기증

NIPA, 574억 들여 지분 49%, 민간은 320억 내고 51% 확보한 이상한 민영화
누적적자로 폐업 위기 빠지자 "국감 지적나온다" 고가장비 매각대신 민간 기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600억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민영화했던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관련 기업 '지멤스'가 누적 적자로 폐업 위기에 빠졌다. NIPA는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국정감사 때 투자 실패사례로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수백억원어치의 보유장비를 무상으로 대학과 민간 연구기관에 증여했다. NIPA는 경영관리 실패와 함께 세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방기해 배임논란이 벌어질 태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 송도에 있는 지멤스는 멤스장비를 모두 기증하고 빈 공간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최대주주인 ISC가 공장을 대여해 자사 제품을 개발 중이다. 지멤스 직원 중 상주하는 임직원이 없어 폐업한 것이나 다름없다.
◆ NIPA, 2011년 지멤스 민영화 때 석연찮은 지분 매각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 송도 일원에 동북아 u-IT 허브구축을 목표로 총 사업비 2388억원을 들여 u-IT 클러스터(RFID·USN센터)를 조성하고 2008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멤스팹은 이 중 일부 시설이다. RFID·USN센터 내에 있으며, 총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1405억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2011년 USN센터 중 일부인 멤스팹을 떼어내 민영화를 추진했다. 주관은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인 NIPA가 맡았다. 정부가 멤스팹 민영화를 추진한 것은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멤스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성과를 올리겠다는 전략에서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민영화에 대해 "멤스팹 민영화는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이 한다는 원칙대로 이뤄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NIPA는 2011년 지멤스 민영화 과정에서 574억원 가치의 건물과 장비를 현물 출자했다. 이 금액은 지경부가 추진했던 u-IT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중 NIPA가 가진 지분이다. ISC(구 ISC 테크놀로지)·블루런벤쳐스·에스비벤쳐스 등 8개 기업이 참여한 지멤스 컨소시엄은 현금 320억원을 출자해 민영화에 참여했다.

NIPA는 지멤스 지분 분할 과정 당시에도 논란거리였다. NIPA는 현물 출자분 574억원 중 약 438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분 49%를 받았고, 지멤스 컨소시엄은 320억원을 내고 456억원의 지분을 인정받아 51%의 지분을 챙겼다. NIPA는 민간 컨소시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댔지만 실제 지분은 훨씬 적게 받은 셈이다. 반면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낸 돈보다 훨씬 많은 지분을 확보했다.

NIPA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컨설팅 결과 574억원의 가치를 모두 인정 받으면 민영기업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 늘어나 민영화가 어렵다는 결과를 전달 받았다"며 "부득이하게 가치를 줄여야 했다"고 말했다.

결국 민영화 논리에 매몰돼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장비 등 현물을 헐값으로 계산해 민간에게 '불하'해 특혜를 제공한 셈이다.

감사원은 이듬해인 2012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u-IT 클러스터 내에 반도체 시설을 만들면서 무리해 장비를 갖췄으나 이용자가 없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 헐값매각한 NIPA, 5년간 손실 규모도 파악 못해

NIPA 등 정부는 자산 평가액을 낮춰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민영화한 지멤스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낙관했다. 실제로 지멤스는 민영화 7개월만에 개발팸을 양산팸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성공했다. 생산 능력은 200mm(8인치) 웨이퍼 기준 월 9000장이다. 지멤스가 첫 양산한 제품은 이미지 센서용 제품으로 TSV 방식을 적용해 기존 패키지 방식과 달리 크기가 작고 별도 패키지 디자인이 필요없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지멤스의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멤스는 8인치 웨이퍼 기반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고객에게 제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상품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양산 제품도 외산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싼 것도 문제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멤스는 설립 당시부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백억에 달하는 반도체 장비를 도입하는 등 첫 단추를 잘못꼈다"고 말했다.

지멤스 실적도 신통치 않았다. 민영화 직후인 2011년부터 2014년말까지 순손실액은 513억1000만원에 달했다. 2015년에는 매출 4억3478만원에 영업손실이 78억8570만원을 기록했다.

ISC 한 관계자는 "지멤스는 기계를 작동하지 않아도 미세먼지 제거, 관리 등으로 매달 5000만원의 고정비용이 발생한다"며 "분기당 20억원의 감가상각 등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지멤스로 인한 추정 손실액은 ISC만 약 6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만 운영과 부처간 칸막이도 지멤스 폐업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멤스의 가장 큰 수요처인 센서사업 진흥 업무는 현재 산업통산자원부가 담당한다. NIPA는 지멤스 출범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었다. NIPA는 박근혜 정부 들어 지경부 산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소속이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지멤스 관련 업무에서 손을 놓은 셈이다.

NIPA는 지멤스가 적자에서 허덕이자 일시적으로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TF팀마저도 해체된 상황이다. 이대로 지멤스가 폐업하면, NIPA는 송도에 있는 부동산을 날리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부채 등을 포함해 손실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하지만 NIPA는 손실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ISC 관계자는 "지분 49%를 가진 NIPA는 임원 파견과 감사 임명 등을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NIPA는 지멤스의 실적이 악화되자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왔다"고 말했다.

NIPA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도 감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멤스의 이사회가 열릴 때에는 경영지원본부장과 IoT융합사업단장이 회의에 참석했다"면서도 "지멤스 손실액은 얼마인지 추산이 어렵다"고 말했다.

◆ 폐업직전 '혈세'손실 줄여야할 판에... NIPA, 고가장비 무상 기증 압력도

고가의 멤스 장비를 타 기관에 무상 기증한 것도 논란이다. 회사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내부 장비를 처분할 때 신중해야 하지만, 지멤스는 2015년 이사회를 열어 멤스 장비의 무상 기증을 결정했다.

NIPA 관계자는 "지멤스에 있는 고가 장비 보유 기간이 5년을 넘었다"며 "감가삼각비 등을 고려해 계속 운영·매각·기증 등을 검토했는데, 무상 기증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멤스 이사회의 결정 배경에는 NIPA의 의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ISC 관계자는 "2014년말부터 장비처리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나왔고, 2015년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다"며 "중국·대만 등지에서 지멤스의 멤스 장비를 중고로 구입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지만, NIPA가 이 요구를 묵살한 후 이사회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NIPA 측에서 장비를 외국으로 매각할 경우 국정감사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 수 있으니 판매 대신 무상 기증하자고 주장해 무상 기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멤스는 한국과학기술원 산하 나노종합기술원과 포항공과대학(포스텍) 산하 나노융합기술원을 비롯해 서울대·성균관대 등 학교 연구소 등에 총 87대의 멤스 장비를 무상 기증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35대, 포항공과대학(포스텍)은 22대를 받았다.

지멤스가 장비를 무상 제공한 곳은 한국과학기술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 자본이 들어간 연구소·대학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총 5개의 직속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두고 법에 따라 지원 

 

활동을 펼친다. NIPA가 미래부 직속 과학기술특성화대학도 아닌 곳에 고가의 장비를 무상으로 준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선심을 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포스텍이 기증받은 22대의 장비 가치는 신규가액으로 204억원, 중고가로 70억원에 달한다. 포스텍 산하 나노융합기술원은 이 장비를 기반으로 크린룸을 구축하고 멤스 관련 기업의 산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그당시 USN Fab의 홍보기사

 

 

* 추가로 검색을 통해 그당시 2006년 구축 타당성을 검토하는 서류를 찾을수 있었다.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함

* 결론~

위의 예비타당성 보고서의 연구원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은 결과.....

결국 민간기업의 폐업을 하게 되면서 장비는 각 기관에 무상기증이 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지어진 8인치 최신 반도체팹은 허공에 날라가게 되었는데, 이 USN Fab의 사건은 위에서 언급한  산하기관 즉  산업통산자원부가 담당과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멤스 출범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었다. NIPA는 지경부 산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소속이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관리등 책임소재도 혼란스러워 지게 된것이다. 놀랍게도 USN Fab센터는 고가의 반도체 장비들을 구입했으며 심지어 수백억의 네델란드 ASML사의 고가의 Stepper를 포함한 8인치 장비들이었다.

만약 이 USN Fab이 10년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이 되었다면 대한민국 MEMS(센서)등의 반도체개발등에 막대한 경제이익과 개발이익창출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너무 불행하고 아쉬운 국가혈세낭비의 하나의 사례라 할수 있다.